코브라 효과(cobra effect).

by 장양식 posted Aug 25,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코브라 효과(cobra effect).

    

 

과거 인도에서는 뱀에게 물려죽는 피해를 막기 위해 뱀을 잡아오면 보상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독사를 잡는 일이 위험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너나없이 코브라를 잡아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정책은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을이나 거리에서 코브라가 많이 사라져 인명피해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코브라가 줄어들어 인명피해는 줄었는데 보상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당국은 보상금을 받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외딴 곳에 농장을 만들어 코브라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게 코브라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른 코브라로 보상금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은 코브라 보상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쓸모없어진 코브라를 야산에 무단으로 버렸고, 결과적으로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책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낳는 현상을 경제용어로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고 합니다.

 

우린 이런 현상을 흔히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집권정부마다 경기부양정책이나 부동산투기억제정책, 혹은 교육정책 등을 내놓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졸속행정이니 졸속정책이니 하고 비판하지만 사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나 정책보다도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잘 만든 정책(제도)도 그것을 악용하려고 드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정책과 제도도 제대로 운용(運用)이 됩니다. 율법이 나빠서 생명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변화, 그것도 나 자신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